양육비 선지급제와 디지털 성범죄 대응까지 다양한 여성가족부 정책

 여성가족부가 저출생 극복, 약자 보호, 폭력 예방이라는 3대 핵심 목표를 중심으로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등 주목할 만한 변화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 양육비 선지급제가 2025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 제도 개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 주요 내용:
  • 양육비 지원금 인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1만 원 → 23만 원으로 증액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기준 완화: 더 많은 가정이 시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입소 문턱을 낮춥니다. 
  • 양육비 채무자 제재 강화: 양육비 미지급자의 명단 공개 전 소명 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대폭 단축하여 이행을 더욱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신청자격확인 바로가기

2. 저출생 극복을 위한 돌봄 및 일자리 지원 확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돌봄 서비스 확대 및 여성의 경제 활동 지원 정책이 강화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확충:
  • 지원 대상 확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200% 이하 가구로 확대 
  • 돌봄 수당 인상: 기본 시간당 1만 2,180원에서 인상, 36개월 이하 영아 돌봄 시 시간당 1,500원 추가 수당 지급 
  • 경증 장애 손자녀 돌봄 지원: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에게 돌봄 수당 지급 (신청 방법 확인)
  • 영아 종일제 강화: 집중 돌봄이 필요한 40개월 이하 영아 대상 종일 돌봄 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 자세히 보기)

• 경력단절여성 및 일·가정 양립 지원:
  • 새일센터 확대: 고부가가치 및 지역 유망 직종 훈련 과정 확대 (79개 → 89개) 
  • 교육 참여 수당 지급: 교육 참가자에게 월 10만 원의 참여 수당 최대 4회 지급 
  • 새일여성인턴 정규직 전환 장려: 인턴 후 12개월 이상 정규직 고용 유지 시 기업에 80만 원 추가 지원 
  • 고용유지 장려금 확대: 구체적인 확대 내용은 추후 발표 예정
  • 가족친화 인증제 간소화: 중소기업의 인증 획득 편의를 위해 예비 인증 제도 신설 및 인센티브 강화 

3.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성폭력 등 각종 폭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강화됩니다.

• 디지털 성범죄 및 신종 폭력 대응 강화:
  • 피해자 신상 정보 삭제 지원 확대: 기존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에서 피해자 신상 정보까지 범위 확대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
  • 통합 상담 서비스 제공: 피해 지원 상담 전화 1366으로 일원화하여 접근성 향상 
• 스토킹·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 피해자 쉼터 확대 및 긴급 주거 지원 다양화
  • 법률 상담 및 지원 강화: 교제 폭력 피해자 진단 도구 보급 및 법률 상담, 매뉴얼 제작을 통한 체계적인 피해자 지원

4. 위기 가족 및 청소년 지원 

취약 계층인 위기 가족과 청소년의 자립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강화됩니다.

• 청소년 자립 및 취업 지원:
  • 자립 지원 수당 인상: 가정 밖 청소년 대상 월 40만 원 → 50만 원으로 증액 
  • 직업 훈련비 추가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 200만 원 추가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바로가기)
  • 디지털 기반 직업 훈련 과정 확대: 
• 조손 가족 지원 강화: 한부모 복지 시설 입소 지원, 법률 상담, 생활 서비스 연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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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향후 방향

2025년 여성가족부의 주요 정책들은 양육 환경 개선, 여성의 경제 활동 지원,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취약 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