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양육비 인상부터 주거 안정, 선지급제까지 총정리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전년 대비 173억 원 증액된 5,61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자녀 양육 환경 개선에 힘쓸 예정입니다. 특히, 양육비 지원 확대, 주거 안정 지원 강화, 그리고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정책들이 마련되었습니다.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신청 방법 및 혜택 비교 내용을 보시죠.

 

1.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증액 및 주요 변화 (혜택 비교)

 

2025년에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금이 인상되고, 지원 대상의 폭도 넓어집니다.

 

1) 아동 양육비 인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1인당 월 21만 원 → 23만 원으로 인상 (월 2만 원 증액)
•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 37만 원으로 인상 (월 2만 원 증액)
• 학용품비 지원 확대: 지원 대상이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소득 기준 완화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기존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 1,0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어, 자녀 양육 목적 등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는 한부모가족의 복지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024년과 2025년 자동차 재산 기준 비교표

주요 변경점:

• 차량/가액 기준이 500만 원 → 1,000만 원으로 완화되어, 자동차 소유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2. 주거 안정 지원 강화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 임대주택 및 복지시설 지원:
  • 공동생활가정형 주택 보급 확대: LH 등이 제공하는 매입 임대 주택을 활용한 공동생활가정형 주택 보급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임대 주택 신청 방법 확인)
  • 임대료 부담 완화: 보증금 지원 금액이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인상되어 임대료 부담을 더욱 덜어줍니다. 
  • 복지 시설 개선: 시설 개축(2곳) 및 증축(1곳)을 지원하고,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보강도 함께 진행됩니다. 
  • 입소 기준 완화:
    • 위기 임산부 및 취약 한부모가족: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복지 시설 입소 가능 
    • 퇴소 후 지원 강화: 주거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입소 기간 연장 가능 
    •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복지 시설(출산 지원 시설 제외) 입소 대상에 포함되어 조부모와 손자녀로 이루어진 가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양육비 선지급제 2025년 7월 시행 신청방법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양육비 선지급제가 2025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가족 
• 지원 금액: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방문  /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02-2100-6347)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누리집 바로가기)
• 추진 계획: 현재 선지급 신청 절차 마련을 위한 하위 법령 및 세부 규정 정비가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는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4. 부정 수급 관리 강화 (신고 안내)

지원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정 수급 관리도 강화됩니다.

• 부정 수급 방지 대책:
  • 신고 의무 사항 안내 강화
  • 혼인 정보 정비 및 부정 수급 조사 확대
  • 부정 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 활성화 및 단속 사례 지자체 공유 

---

결론

2025년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은 양육비 인상, 주거 안정 지원 강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예산 투입을 통해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