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주관하는 이번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며,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획기적인 정책입니다. 신청 방법, 조건, 지급일까지 최신 정보로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 대신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예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협력해 운영하며, 약 1만 7천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방법
7월 1일(화) 오전 9시 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는 온라인, 우편(등기), 직접 방문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면 되고, 원본이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원할때는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후 로그인
- 신청 메뉴에 접속한 후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 고유식별 정보 >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항목에 동의)
- 신청인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등 개인정보 입력
- 피신청인(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정보 입력
- 양육비 집행권원 유무 기재
- 양육비이행관리원 제공 지원업무 위임을 선택하거나 신청인이 원하는 지원 유형 중 1가지 선택
- 선택한 지원업무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
2. 방문 신청
- 양육비 상담센터 방문 상담 예약 (대표 번호: 1644-6621)
- 상담위원과 직접 상담 진행하며 신청인에게 알맞은 지원 서비스 선택
-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 제출
- 선택한 지원 서비스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
3. 우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우편 발송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3. 서류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2통
- 기본증명서 각 2통
- 가족관계증명서 각 2통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2통(모두 신청인 기준)
- 신분증 앞면 사본 2통(신청인 기준)
- 양육비이행확보 신청서식(일체)
- 통장사본
4. 신청서 접수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온라인, 직접 방문, 등기 우편으로 신청서와 서류 제출을 완료하면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담당부서로 배당하게 됩니다.
신청 조건
- 만 18세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 양육비 채무자가 직전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 미이행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법률지원, 채권 추심 신청, 가사소송 진행 중)
홈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자가점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법률 지원이란? 비양육부·모를 상대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인지청구(비혼일 경우), 양육비청구,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 청구, 면접교섭 청구 등
www.childsupport.or.kr
지원 금액과 기간
- 지원 금액: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18세까지).
- 지급 기간: 자녀가 성년(18세)이 될 때까지, 최대 18년.
- 중지 조건: 채무자가 선지급 금액 이상 지급 시 중단.
- 생계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중복지원이 가능
지급일과 지급 방법
- 지급일: 양육비 선지급제는 자격 심사 후 매월 25일
- 지급 방법: 신청시 제출한 통장으로 입금
지급 중지 사유
• 채무자가 해당 월에 선지급 금액 이상을 지급하면 선지급이 중단
•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양육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지급 사유가 상실되거나 조사를 거부하면 지급이 중지됩니다
마무리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지원하는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과 효율적인 회수 시스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시스템이 잘 갖춰져 한부모가족이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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