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2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나요? 근무 시 수당 알아보기 5월 1일, 어김없이 근로자의 날이 다가오면서 '나도 쉴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고개를 듭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그러실 텐데요. 오늘, 근로자의 날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아닌 법정 '휴일'!흔히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되는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지정된 날로, 관공서 등이 쉬는 날을 의미합니다. 일요일, 국경일, 설날, 추석 등이 이에 해당하죠.반면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휴일입니다.대표적인 법정휴일이 바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입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달력에.. 2025. 4. 29.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최근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강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이로 인해 1~4명 규모의 사업장은 근로시간, 수당, 해고 제한 등에서 예외를 누려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되었지만, 자영업자들은 이를 두고 생존을 위협하는 '탁상행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정부의 근로기준법 확대 방침 1. 현행 근로기준법과 5인 미만 사업장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다음 규정에서 예외를 받습니다:주 52시간 근로제연장·야간·휴일 근무수당연차 및 공휴일 유급휴가부당해고 금지직장 내 괴롭.. 2024. 11. 27. 이전 1 다음
